1. 실업크레딧 신청 취소는 안 되나요?
네, 실업크레딧은 한 번 신청 후에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이는 신청 즉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, 이후 신청 취소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하지만,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실업크레딧과 관련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고지서가 안 날아오게 한다는 의미
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. 담당자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겠다는 건데요. 이런 경우 담당자가 말씀하신 "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"한다는 것은, 실업크레딧의 개인 부담금(25%) 납부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.
이 경우,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:
- 실업크레딧 인정 중단
-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 혜택(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)이 중단됩니다.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, 결과적으로 신청 취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.
- 실업크레딧 중단 조치
- 이미 신청한 실업크레딧 자체를 아예 삭제하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, 더 이상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.
- 중단된 이후에는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, 관련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3. 신청 취소와 "고지서 중단"의 차이점
- 신청 취소: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, 제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고지서 중단: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중단하는 조치로, 신청은 유지되지만 크레딧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.
즉, "고지서를 안 날아가게 해주는 조치"는 신청 취소는 아니지만, 실제로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취소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.
4. 취소 대신 꼭 확인해야 할 사항
- 기존 납부분 처리
- 실업크레딧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개인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- 따라서 기존 납부 내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고지 중단 요청 후 상태 확인
- 고지서 중단 요청 후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☎ 1355)를 통해 중단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- 실업급여 종료와의 연관성
-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혜택도 자동 종료되므로, 실업급여 종료 시점 이후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5. 결론
- 실업크레딧 신청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지만, "고지서를 중단"하는 방식으로 실업크레딧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납부를 중단하면 신청 취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추가적인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.